2025년 새출발기금 조건별 신청 방법 지금 바로 확인

2025년 새출발기금은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며,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과 상환 기간 조정 등의 혜택을 법적·예산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맞는 조건과 실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셨나요?

• 부실(90일 이상 연체) 차주는 원금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
•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조정 지원
• 채무 1억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90% 감면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도입된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1) 대상 채무자 유형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로, 원금 최대 80%,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 감면 대상
• 부실 우려 차주: 곧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중심 지원

대상자의 연체 기간과 채무액은 제도 설계에서 핵심 기준이며, 이는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의 하에 판단됩니다.

2) 주요 혜택 내용

지원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원금 감면: 최대 80% (취약계층은 최대 90%)
• 이자/연체이자 감면: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조정
• 상환 기간 조정: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거치기간 포함)

채무조정 시행 시 즉시 추심이 중지되며, 채무조정 기록은 1년 성실 상환 후 해제됩니다.

2. 2025년 확대된 지원 조건

2025년 정부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다 유리한 감면율이 제공됩니다.

1) 저소득 소상공인 감면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43만 원)이고 채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은 원금 최대 90% 감면과 상환 기간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장기 연체자 혜택

7년 이상 연체하고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경우, 채권 매입 후 심사를 통해 최대 100% 채무 소각 또는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113만 명, 16조 4천억 원 규모가 대상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1,450만 원입니다.

3. 신청 절차 및 플랫폼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캠코) 또는 오프라인(캠코·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절차

1. 본인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2.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3. 추가정보 입력 후 접수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취소는 신청일부터 익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캠코나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2. 서류 제출 및 자격 확인
3. 채무내역 조회 후 추가정보 입력
4. 접수 완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는 오프라인 상담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항목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	저소득 소상공인
연체 기준	90일 이상	90일 미만이지만 우려되는 경우	-
채무 금액	최대 15억(담보+무담보)	동일	1억 이하 무담보
감면율	60~80% (취약계층 최고 90%)	이자 인하	최대 90%
상환 기간	담보 20년 / 신용 10년	조건별 조정	최대 20년

4. 새출발기금 실사용 후기와 현실 반응

2024년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약 95%가 온라인을 통해 지원을 완료했으며, 이 중 실제 채무감면을 받은 비율은 73%에 달합니다. 특히 부실 차주 중 저소득층의 경우 원금 감면 혜택이 가장 컸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1) 감면 효과에 대한 만족도

실제 신청자들은 “한 달 수입이 불규칙해 상환이 불가능했는데, 원금이 절반 이상 줄고 이자도 사라져 숨통이 트였다”는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면 금액은 평균 870만 원 이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신용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 절차에 대한 아쉬움

다만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체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상담 절차가 많아 중도 포기자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실패 사례의 원인

신청 요건이 되지 않거나, 사적 채무(지인간 거래 등)로 인한 문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채무 감면 후 성실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신용 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어떤 경우 신청하면 유리할까?

새출발기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원금 감면 혜택이 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라면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연체가 90일 넘은 경우

부실 차주로 분류되어 원금 감면이 적용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감면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거의 사적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채무 정리 기회입니다.

2) 연체 전이지만 부담이 클 경우

부실 우려 차주는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조정을 통해 자금 운용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최근 장기 연체 중일 경우

7년 이상 연체 상태인 장기 연체자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계층이었으나, 최근엔 별도 프로그램으로 통합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자는 캠코 상담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6. 새출발기금과 타 채무조정 제도 비교

제도명	지원 기관	주요 대상	특징
새출발기금	캠코 + 신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원금 최대 90% 감면 + 장기분할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개인 채무자	연체자 대상, 이자 감면 중심
개인회생	법원	소득 있는 개인	3년 성실상환 후 면책
파산면책	법원	상환불능자	재산 처분 후 면책, 신용 불이익 큼

• 연체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로 구분
• 최대 90% 원금 감면, 상환기간 최대 20년
• 캠코·신복위 온라인 플랫폼 통해 신청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채무가 1억 원 초과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낮아지고, 일부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무직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장기 연체자 대상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바로 추심이 중단되나요?

예, 접수 후 조정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추심이 정지됩니다.

Q.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기존 신청이 반려되었거나 상황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